'규제혁신' 위한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발대식

현장 전문가 25명으로 구성... 김두겸 "규제혁신, 삶의 질 향상에 필수"

[박석철 기자]

▲ 울산시는 11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현장중심의 민간주도적 규제발굴과 개선추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울산시 제공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규제혁신'을 위해 울산시가 현장중심의 민간주도적 규제발굴과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규제발굴단은 현장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돼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울산시는 10일 "규제발굴단은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애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전방위적인 발굴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라며 "기업·경제·문화 관련 협회 소속 실무형 전문가, 기업 및 자영업자 대표, 시민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대식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규제발굴단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은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발굴에서 벗어나 시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중심의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규제혁신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며,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민생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들이 규제혁신을 체감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최전선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 참여하는 기업·경제·문화 관련 협회는 울산중소기업협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울산건축가협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울산문화원연합회, 울산관광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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