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법 찬반 당론 결정…13일 표대결 앞두고 '격돌'

농해수위, 우여곡절 끝 현안질의
13일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

여야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당론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부결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을 강력하게 추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토론과 함께 대정부질문도 안건에 대해 할 수 있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결하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표결을 하면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처리 여부에 대한 여러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현안질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은 이날 현안질의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이라고 반발하면서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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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일방적 의사진행" 성토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40분여 가량 늦게 시작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잡아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쌀값조정과 관련된 부분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다른 부분을 줄여서 농민 보호를 같이 하자는 것인데 (민주당이) 여야간 갈등만 부각시켜 농해수위마저 정쟁의 장으로 몰아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안병길 의원도 "언제부터 농해수위가 일방적으로 여야 간사 합의도 없이 일정을 했나"라고 반문하며 "양곡법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인가. 문재인 전 정부 때부터 다 있었던 일 아닌가. 왜 정부가 바뀌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 달라지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면 되지 않나. 그걸 무시하니까 파행으로 운영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민주 "양곡법 효과분석 농림부 장관 거짓말"

본격적인 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해야될 거 같다. 농림부 장관과 총리께서 대국민담화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용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도 담긴 양곡법의 효과 분석은 농경연에서 실제로 분석을 진행한 적이 없다. 그래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한 개정안은 농경연의 분석 모델을 적용할 수 없어서 애초에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국민담화와 재의요구서에 담긴 수치와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거는 도저히 인정이 불가능한 말씀"이라며 "일국의 총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나"라고 답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분석한 일이 없는데 분석한 것처럼 자료를 인용하니까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했고, 정 장관은 "그렇다고 말씀을 막하면 안 된다. 이건 어린아이들도 보고 있다. 어디다 거짓말, 거짓말 하나"라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는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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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과 국민의힘 측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지금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고, 벼 면적 자체도 고령화로 인해 서서히 줄고 있다"면서 "벼 면적은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쌀 과잉기조에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벼 면적이 올라간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조항을 걸어놓고 정부에 재량권을 줬으니 정부가 받아야한다는 말은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용 의원도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중에는 경지면적이 늘어나면 강제매입 면책 조항이 있지 않나. 그런데 질의서 답변 중에서 재배면적이 줄어들어도 쌀 생산량이 쌀 소비량보다 많아서 문제인데, 그 면책조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