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종료 전 신고 당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경기 오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다음달 말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를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를 의무화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제도 시행 이후 갱신 시,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 재신고하고 묵시적 갱신시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