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의결…與 집단 퇴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 논의·의결…與 "이재명 방탄"
전체회의서도 진통 예상…野 "패스트트랙 지정 목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두 차례의 파행 끝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여당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같은 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대장동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면서,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어떤 목적이 생기면 21대 국회 전반기에 보인 일방독주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며 "심각하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유독 이 법안에 대해 갑자기 민주당이 과거 독주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보면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지 심각하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특검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도 "이번 사건은 소위 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이익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는 것이 취지"라며 "현재 대안으론 수사 대상을 더 엄격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논의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특검법 의결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기동민 의원은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서 시작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치적 계산과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다시 시작할 순 없다"며 "두 번의 토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정 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오늘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도 "곽상도 전 의원은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50억 클럽이라고 한다. 윤석열정권 유지에 좋지 않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돼 와 너무 확장돼서 국민의힘에서 위기가 올지 모르는 두려움을 고려했을 때 비교섭단체 2당(정의·기본소득당)이 가장 객관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공방이 길어지자, 기동민 의원이 단독 의결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대장동 특검법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하더라도, 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사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킨 뒤, 이를 명분삼아 다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혀왔다.

기동민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또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회피형 면피용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정의당과 합의했던 합의 정신에 근거해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자당의 대안을 내놓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국회 논의의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