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별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당정 '간호사 처우법' 중재안

11일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 열려
의사 면허 취소는 성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좁혀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만큼 중재안을 갖고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 단체마다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입장을 고수하다 보면 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한 발씩 양보해 어느 정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자는 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간담회에는 박 정책위의장과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수정안을 꺼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존 법안의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으로,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 등에 관련된 사안들"이라며 "교육전담간호사와 간병 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며 "현재 중앙권역센터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도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정확히 명시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행정기본법 제16조2항에는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다"며 "제3호에는 자격과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확대하는 것은 바로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했다.

중재안은 또한 면허 재교부 요건과 금지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 취소된 후 재교부 받은 자가 동일 범죄로 다시 실형을 받아 면허 취소 시 5년 동안 재교부 금지'로 변경했다.

의사협회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간호조무사협회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호사협회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내며 간담회 도 중 자리를 떴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사협회 측에도 회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며 "간호사협회 측에서 더 보완할 점이 있거나 요구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당정 간에 조율을 거쳐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마련된 중재안을 갖고 국민의힘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 처리와 관련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여야 간 협의를 더 하고 합의점을 모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