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관세청의 난센스 해명

본지가 지난 3일 시작한 ‘관세청의 배신’ 보도에는 차마 담지 못한 목소리가 있다. 가정 내 불화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연까지. 페루산 녹두를 국내로 들여오던 수입업체 대표들의 얘기다.

사태의 시작은 ‘원산지 증빙’이었다. 관세청은 수입기업에게 페루산 녹두의 원산지를 증명하라고 통보했다. 관세청은 페루기업에게 은행계좌내역과 회계장부 및 세무보고서를, 농민에게는 재배명세서까지 요구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 607.5%를 토해내야 했다.

자료제출 수준이 과하지 않다는 관세청의 입장은 난센스다. 윤태식 관세청장 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페루의 원산지 증명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걸 안다. 국가도 받아내지 못하는 자료를 민간 수입기업이 무슨 수로 받아오나. 재배명세서는 직접 청장께 묻고 싶다. 글을 쓰지도 못하는 농민이 매일 재배명세서를 기록했어야 한다는 건가.

그럼에도 세관당국은 ‘모든 절차가 적법하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페루의 낙후된 현실을 알지만, 국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수입과 수출을 나서서 장려했지만, 밀수의혹을 정확히 잡지 못했지만, 어찌됐건 원산지 증명은 수입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규정에만 집착하는 세관당국의 ‘행정편의주의’다.

기업가들은 수입업무를 도맡은 게 죄라고 얘기한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한다. 원활한 수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국내 소비자들이 본다. 녹두는 빈대떡과 청포묵, 칼국수 등 서민음식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다. 값싼 해외녹두 대신 비싼 국내녹두를 써야 한다면 음식물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이밖에도 페루에서 논란이 된 세관의 고압적 자세와 통역사 논란, 부적절한 조사방식은 청장이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 국회는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규정만 바라보는 행정편의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그게 국민이 바라고 역대 정부가 약속해 온 정의로운 ‘적극행정’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