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10년만에 통일장관 성명…'대화호소' 없이 '규탄' 선택

원칙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 재확인
개성공단 무단사용 관련해
"북한 위법행위…책임 묻기 위해
법적 조치 포함 가능한 조치 취할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장관 명의 성명에서 북한의 남북 연락선 무응답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0년 만에 장관 명의 성명을 발표하며 대북 규탄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북한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권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장관 명의 성명에서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 급기야 4월 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4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권 장관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북) 합의서에 기초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장관 명의 성명에서 북한의 남북 연락선 무응답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은 물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대화'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됐다"며 간접적으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권 장관은 10년 만의 통일부 장관 성명 발표 배경과 관련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데다, 지난 7일부터는 남북 통신선에도 불응하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행동이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고, 어떠한 길을 이 순간 선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