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현명한 선택해야"…10년 만의 통일부 장관 성명(종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 北 규탄 성명 발표
"스스로 고립시켜 더 어려워질 것" 경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남북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불응하고 있는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북측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가동 중인 것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조치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권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간 연락 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 급기야 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관 명의로 된 성명은 2013년 7월 류길재 장관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최후통첩' 성격의 마지막 회담을 제안한 성명 이후로 10년 만이다.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해 각각 오전·오후로 정기 통화를 유지해왔으나, 북한은 이날 오전까지 닷새째 응답을 하지 않고있다. 다만 이날 권 장관이 발표한 성명에선 '연락에 응답하라'고 촉구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중단한 북한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이 개성공단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사용 중인 점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는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당초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브리핑하는 권영세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 장관은 10년 만에 통일부 장관 명의로 직접 성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북한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는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 중인 북한에 대한 법적조치와 관련해선 "합의서가 있지만 그 합의서에 기초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기업들의) 어려운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