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이 말하는 '동맹 흔드는 세력'이 대체 누군가"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이 문제... 관련 상임위 열어 대책 수립해야"

[박정훈, 남소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들의 내부 논의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 대한 항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CIA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유출된 자료에)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수세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되려 야당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정보기관 도청에 통째로 뚫린 우리 대통령실의 일성은 미국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다"라며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이지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 대통령실이 말하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이 대체 누구인가? 처음 이 보도를 처음 이 내용을 보도한 외신인가? 이를 받아 쓴 국내 언론인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막고자 신속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전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그대로 털렸는데, 또다시 엉뚱한 곳만 탓하니 기가 막히다"라며 "정부가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고 동맹국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해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독일) 메르켈 총리는 동맹국 간의 스파이 행위는 독일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접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당당히 따져 물었다"라며 "동맹국에 대한 도청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하나 없어"

또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국가 안보' 문제를 야기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는 도·감청이 더 어렵다. 청와대보다 더 안전하다. 보안 문제는 이전 당시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주장했다"라며 "그런데 왜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렸고 이번에는 미 국방부 도청 정황까지 불거진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하나 없는데 '완벽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며 "결국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보안에 너무 허술한 대통령실로 인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큰 허점이 노출된 것인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하나같이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만 걱정한다"라며 "집권 세력으로서 지금은 억지를 부릴 때가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즉각 운영위·외통위·정보위·국방위 등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이들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어물쩍 뭉개려 하지 말고 더욱 책임 있게 임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마땅한 국민적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 외교 사회에 더 이상의 치욕을 남기지 말고 미국에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청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번 도·감청 의혹에 대해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라며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