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한 위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 법적 조치"

北, 개성공단 무단사용 관련
대북 통지문 '미접수'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남북 연락선 '무응답'에 유감을 표하며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장관 명의 성명에서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 급기야 지난 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에 대한 모든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 장관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합의서에 기초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