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일방적 불통 규탄…개성공단 무단사용 책임 묻겠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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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정기통화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 대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측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권 장관은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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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정기통화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 대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측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권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 급기야 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해 각각 오전·오후로 정기 통화를 유지해왔으나, 북한은 이날 오전까지 닷새째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6일에는 통일부가 개성공단 시설 무단 사용에 대해 항의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권 장관은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특히 권 장관은 "정부는 당초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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