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 유감 성명 "북한 위법행위 책임 묻겠다"

통일부장관 11일 오전 성명 발표... "남북 정기통화 무응답, 개성공단 우리 설비 무단 사용"

[김도균, 권우성 기자]

▲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히고 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는 것과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해 유감과 규탄의 뜻을 밝혔다. ⓒ 권우성

 
[기사 보강 : 11일 오전 10시 59분]

북한이 지난 7일 이후 남북간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11일 북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간 연락 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 급기야 4월 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

이어 권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장관은 "이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장관은 이날 성명 발표 배경에 대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사용, 남북 통신선 불응,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무응답' 닷새째
 

▲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히고 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는 것과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해 유감과 규탄의 뜻을 밝혔다. ⓒ 권우성

 
한편 북한은 11일 오전에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이후 닷새째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한국 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업무 개시 통화 시도에 답하지 않았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군 당국은 군 통신선으로 주말을 포함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4시 마감통화를 진행해왔다.

북한과 이틀 넘게 통신이 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21년 10월 4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으로, 정부는 기술적 문제보다는 북측이 의도적으로 차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