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美 도·감청 문제, 주권국가로서 할말 해야"

"美 동맹국도 정보수집"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도·감청 문제와 관련,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대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동맹국에 대해서도 항상 정보수집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서도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독일) 메르켈, (프랑스) 마크롱까지도 감청돼서 메르켈이 2021년도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냉전 시대 때 에셜론이라는 전 세계적인 통신감청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07년부터 프리즘이라는 것으로 이게 진화 발전했다. 이게 스노든에 의해서 폭로됐는데 미국이 띄우고 있는 정보 첩보위성이 꽤 있다"며 "우리나라도 1976년 박정희 대통령 때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 우리나라를 대놓고 감찰한 게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 격분한 적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사실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한미동맹 복원 혹은 강화, 이걸 외교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치적이라고 내세우고 있지 않나"며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 추궁하고 따지고 미국에 재발 방지, 사과 이렇게 막 하는 게 과연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방향과 궤를 같이하느냐, 아마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다"며 대통령실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신 같은 것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확인은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주권국가로서 그래도 강단 있게 얘기를 할 말은 다 해야 한다"며 "그리고 저 같으면 이렇게 나중에 다 폭로되고 밝혀지고 드러날 것 같으면 무리한 요구 좀 하지 마라, 제발 물밑으로 (하라고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