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여야 넘어 협치, 정치 복원"…첫 원내회의 주재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놓고 본격 시험대
"야당에 먼저 손 내밀고 투쟁 최소화"
노동개혁특위 만들어 개혁 박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여야를 넘어 서로 존중, 배려하는 자세를 갖고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치 본연의 과정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켜야 할 건 지키고 싸워야 할 땐 싸우겠지만 야당에 먼저 손 내밀고 투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정치 공세에는 엄중히 대응하되 신뢰 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정쟁을 지양하겠다"면서 "지지층만 바라보는 극단적 언행이 난무해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정치 불신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면서도 "하루가 급한 개혁법안과 민생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진전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시험을 치를 때처럼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를 미뤄놓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는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가 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 입장이며 정부도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협 측에서 성범죄 및 중대범죄에 한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분리돼 야당과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발언에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윤석열 정부 3개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