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드라마틱했던 금리인상 '마무리' 5월 금통위 K-점도표, 금리 인하 시사하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잠시 후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인플레가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회의에서 어렵더라도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를 내려야하지 않느냐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나와 계십니다.

Q. 오늘부로 SVB 사태가 발생한지 1개월이 됐는데요. 일부에서 제2 리먼 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끝난 것은 다행이지 않습니까? - 은행 위기, 연준과 파월 의장의 책임론 불거져 - 파월, 볼커 룰의 대상 은행을 대형은행에 한정 - SVB·시그니처 등은 적용대상 제외…위기 빌미 - 바이든, 은행 위기를 계기로 ‘도드 프랭크법’ 부활 - 적용 대상, 자산규모 1000억 달러 이상 모든 은행 - ‘볼커 룰’ 강화 등으로 레버리지 투자 적극 규제 - 대선 앞두고 공화당 벽,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

Q. 오늘 저녁에는…IMF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이번 총회를 계기로 주문하는 내용이 바뀔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 IMF, 2021년 10월부터 인플레 방지 ‘우선 순위’ - 연준, 작년 3월부터 인플레 방지 위해 ‘금리 인상’ - 논란 끝에 지난 3월 FOMC까지 ‘볼커 모멘텀’ 유지 - IMF, 2021년 10월부터 인플레 방지 ‘우선 순위’ - 은행 위기 계기, 중앙은행 우선순위 변화 ‘재검토’ - 인플레 안정보다 금융시스템 건전성 확보 방안 - 이번 주말, 2023 IMF 춘계 총회…시스템 의제 부상 - 선진국 중앙은행, 금리 인하 방안도 검토해놔야

Q. 지난 1년 동안 금리 인상을 주도해왔던 미국도 이달 들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 2022년, 물가 잡기 위해 금리인상만 주력 - 인플레 일시적 판단 미스, 작년 3월부터 인상 - 갤로핑 금리인상, 0.25%p→0.5%p→0.75%p - 물가 안정세 반영, 작년 12월부터 피봇 기대 - 피봇, 작년 12월 0.5%p→올해 1월 이후 0.25%p - 은행 위기와 3월 점도표 공개 이후 금리인하 고개 - 기준금리 5%, 3월 점도표 최고금리 5.1% 도달 - 8월 잭슨홀 미팅, 연준 평가와 금리인하 논쟁

Q. 어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신임 총재가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 주신 것과 똑같은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 포스트 구로다 시대, 日銀 통화정책 대변화? - 대장성 패러다임 포기, 미에노 패러다임 복구? - 마이너스 금리와 엔저 포기 필요성 ‘분명히 존재’ - 마이너스 금리와 엔저 포기 필요성 ‘분명히 존재’ - 찬성 엔화 강세, 인플레 안정시켜 日 국민 고통 완화 - 중장기적으로 엔화 강세로 내수시장 확대 효과 - 반대 준스태그플레이션, 엔화 강세되면 경기 더욱 침체 - 금융시스템 약화, 금리 올리면 일본판 SVB 사태 - 우에다 기자회견 “당장 금리인상 추진 어려워”

Q. 오늘 예정된 금통위를 앞두고 연준보다 금리인상을 먼저 추진해왔던 한국은행도 고민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 한은, 장기간 긴축 추진…물가 잡히지 않아 ‘고민’ - CPI, 안정되고 있지만 목표치의 2배 상회 - 작년 4Q 성장률 -0.4%…스태그플레이션 진입? - 韓, ‘은행 위기’ 차기 후보지라 불릴 정도 - 가계부채, 취약층을 중심으로 위험수위 넘어 -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경색 여전히 상존 - 금리 인상, 물가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 비교

Q. 이번 금통위 결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연준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부 금통위 위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 작년 금리인상 주도한 FOMC 보드멤버 교체 - 불러드·로레타·에스터 조지 등 강성 매파 교체 - 올해, 비둘기 성향 강한 위원과 중도파 구성 - 오스탄 굴스비·패트릭 하커·로리 로건 등 대표 - 5월 FOMC부터 본격적으로 제 목소리 낼 듯 - 올해, 비둘기 성향 강한 위원과 중도파 구성 - 오스탄 굴스비·패트릭 하커·로리 로건 등 대표 - 5월 FOMC부터 본격적으로 제 목소리 낼 듯 - 4월 20일 이후, 새로운 금통위 멤버 ‘장용성·박춘섭’ - 주상영· 박기영 위원에 비해서는 ‘비둘기파’ 해석

Q.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시각은… 올해 여름 휴가철 이후부터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나오고 있죠? - 지난 2월 금통위 이어, 2차례 금리동결 의미 - ’사실상 금리인하’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 주목 - 5월 K-점도표, 과연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하나? - 노무라 “올해 8월 이후부터 금리 인하 단계 진입” - 도이치방크 “금리 인하 올해 가을로 당겨질 듯” - 금리 인하 추진 여부, 인플레 등 경제지표 의존

Q. 지난달 은행 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이 인플레 방지만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통화정책에 대해 반기를 드는 시각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 코로나 사태, 통화 정책 여건 또 한차례 격변 - 코로나 이후 경제, 뉴 노멀 혹은 뉴 앱노멀 - 거시경제 변수 간 ‘stylized facts’ 빠르게 약화 - 지난 20년간 지속돼 왔던 것과는 다른 상황 - ‘고성장-저물가’에서 ‘저성장-고물가’ 시대로 - 인플레 목표선, 저물가-저금리 시대에 정해져 - 물가 안정과 함께 경기부양 통해 성장률 제고 - 한국은 미국보다 경기부양에 더 우선순위 둬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