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선거 투표율 최저치 경신..."지방자치제 붕괴 우려"

일부 광역의원 투표율 41.85% 그쳐
지방의회 무투표 당선자 25% 넘어

일본 통일지방선거 전반부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이 40%대 초반에 미치는 지역들도 늘어나면서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흔들리면서 지역 민심이 의정에 반영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10일 일본 총무성은 전날 치러진 9개 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선거 투표율은 46.78%로, 역대 최저였던 2015년 47.14%를 0.36%포인트 밑도는 수치라고 발표했다. 41개 도부현 광역 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41.85%로, 역대 가장 낮았던 2019년 44.02%에서 2.17%포인트 하락했다.

일본 통일지방선거 투표장 전경.(사진출처=닛테레)

이 때문에 일본에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투표율 부진'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공익재단인 '밝은선거추진협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도부현 의원 선거 투표율은 12.7%,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 투표율은 15.2% 감소했다.

일본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저투표율 현상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를 단순히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 전문 매체인 선거닷컴은 "투표율 저조 현상은 일본 정계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 적고, 젊은 의원이 적어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카노 히로모토 정치학자도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의 계층과 의회의 구성이 비슷한 것이 바람직한데, 여전히 유권자와 후보자 간 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성소수자 이슈가 떠올랐다. 성소수자 파트너십을 법적 인정하는 지자체 조례도 제정됐던 만큼 지방 선거에서도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지만 집권여당을 불문하고 야당까지 제대로 이를 다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율 저조현상이 지속되면 지방의회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의원 정수 삭감론이 힘을 얻을 것이고, 선거구가 줄어들면 정치 신인이 도전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다양성이 상실되고 민의가 반영되기 힘든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세키야 노보루 치바 대학 정치학 교수는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는 시민이 정치권에 목소리를 전달하려면 정당이나 단체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개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유권자가 의원이 시민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다는 괴리가 일어나고 있다. 선거 후에도 유권자와 계속해서 대화해야하며, 정책 입안에 애쓰는 모습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저투표율과 더불어 경쟁 상대가 없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9개 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입후보자 565명(25.0%)이 경쟁 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됐다. 마이니치신문은 "무투표 당선은 조직을 가진 후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신인이 도전하기 어려운 구도를 낳는다"며 "무투표 당선이 계속되면 당선자도 선거에 나서지 않은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심을 읽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통일지방선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실시된다. 오는 23일 실시되는 후반부 투표에서는 전반부를 제외한 기초지자체장, 지방의원을 뽑고 중의원과 참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