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간평가 총선 D-1년…與 ‘위기 관리’ vs 野 ‘이재명 리스크’

尹 지지율 36.4%‧국힘,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 열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부터)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 DB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비판 공세가 치열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당은 현안에 대한 위기관리가 필요하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조사한 결과 직전 조사보다 0.3%p 하락한 36.4%(매우 잘함 21.8%, 잘함 14.5%)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0%로 더불어민주당(45.9%)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쳐진 상황이다. 이번 총선은 윤 정부 3년차에 이뤄지고 이에 대한 중간평가 과정이다. 윤 정부의 지지율 역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현재 대통령실 도청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전광훈 목사 리스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실 도청 문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정부를 감청했다는 의혹으로 8일(현지시간) 문제시 됐다. 이에 정부는 필요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역시 문제시 되고 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 일본 매체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에서부터 시작됐다.

또 전광훈 목사 리스크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에서부터 시작됐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전 목사가 있는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방미 중 한 보수단체 강연에서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고 말해 비판 대상이 됐다.

전문가는 국민의힘이 이 같은 현안에 대한 위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위기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위기관리를 잘한다면 야당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며 “야당이 다수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사법기관은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구성 여부가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시 당직정지’ 예외사항을 인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담겼다.

전문가는 결국 이 대표가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민주당은 전략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관측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에 “법원이 (총선 전) 이 대표 1심 판결을 어떻게 할지, 또 심판을 할지도 알 수 없다”며 “1심이지만 이 대표가 뇌물을 확실히 받았다든지, 돈을 받은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야 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적은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일부 기각 혹은 무죄가 나오면 윤 정부와 검찰을 향한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며 “또 입법 성과를 만들어서 다수당으로서의 힘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더 쌘 야당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득이 된다”고 관측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무선(97%)·유선(3%)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2.0%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