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대만해협…韓에도 불똥 튈까

미중 분쟁 최전선 된 대만
대만서 전쟁시 北 한반도 도발 가능성
한미일 정상회담서 대만 관련 언급 주목

중국이 지난 8일부터 사흘째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도 남중국해서 '맞불' 성격의 구축함 훈련을 실시하며 대만해협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중 신냉전 구도 속에서 대만이 '최전선'이 되어가는 모양새다. 대만과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한국 역시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등이 미중 대치와 겹칠 경우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국회 최고위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반도와 대만에서의 2개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가졌는지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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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의 발언은 한반도와 대만에서의 동시 전쟁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안보 전문가들은 이때 한반도 안보 공백을 틈타 북한이 무력도발을 해 올 것으로 전망한다.

장영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1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진행한 웨비나에서 "만약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 인근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이 약화할 것으로 오판하고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어 핵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태 의원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오는 토요일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계기로 단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타이완 해협에서 대규모 포위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현 동향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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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만 주변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이다.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의 회동을 계기로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대만 포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구는 이날 훈련에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참가했다며 산둥함에서 함재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남중국해서 이지스 구축함 훈련을 벌이고 있다.

단 양측의 대치가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는 지난 2월 '미·중 전략적 경쟁과 타이완 해협의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미·중이 서로에 대한 강한 비판과 타이완 해협을 두고 군사적 대치를 유지하나, 물리적 충돌로는 확대되지 않는 시나리오가 2027년 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중국의) 군사력이 충분치 않고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있을 한미정상회담, 내달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계기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서 대만 상황과 관련해 진전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에서 발표한 3국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언급된 바 있다.

단 지나치게 미국 입장에 경도되다가는 중국과 척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너무 미국 쪽으로 편향이 돼 있다. 대만 문제를 거론하고 인도 태평양 문제를 거론해서 지금 중국 기분이 나쁠 것"이라며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에 있는 소다.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한다"고 했다.

유럽에서도 대만 문제 관련 미국의 입장만 추종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방중 후 주요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대결 속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럽은 '대만을 둘러싼 위기를 가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대답은 '노'"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