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 목표는 세웠는데…

대입 개편 등 상승 부추길 정책 즐비
교육부, 종합 대책 발표도 미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라는 사교육비 인상 억제 목표를 제시했다.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 중인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현실적 목표를 설정한 것인데, 대입 개편 등 사교육을 들썩이게 할 정책이 예고된 상황이라 이마저도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예고했던 사교육 종합 대책은 당초 ‘상반기’에서 ‘연내’로 발표 시점을 늦췄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10일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라면서 “사교육 대책의 효과는 내년에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7일 나온 ‘2022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치솟는 사교육비에 대한 여론이 사나워지자 정부는 2014년 이후 9년 만에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교육부가 물가 상승률 이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건 종합대책을 예고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은 1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두 배에 달했다. 내년 발표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는 적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상승 흐름을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상승 원인은 초등학교와 중·고교가 조금 다르다. 초등 사교육은 학생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가, 중·고교 사교육은 입시제도 불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초등 전일제) 등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초기 단계여서 학부모가 체감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중·고교에서는 고교 성적 산출방식 변화(내신 절대평가), 대입 개편 등 굵직한 변화가 예고된 상태다. 학생·학부모들이 사교육 업계의 불안 마케팅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시점이다.

김 대변인은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종합대책을 기다리기보다 그 안에 있는 개별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추진하겠다”며 “종합대책은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되, 연내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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