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감소 현실화, 포퓰리즘 구멍 막는 게 첫째 대책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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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세수 작년 동기보다 15.7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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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 효율성 점검해 세금 낭비 줄여야

세수 감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2월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걷는다 해도 정부의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부족해 ‘세수 펑크’가 날 상황이다. 이런 대규모 세수 결손은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경제정책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시인했다.

세수 감소는 한국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나타내는 종합 신호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스럽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세금이 잘 걷힐 리 만무다. 법인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실적 악화가 뚜렷해지면서 국세의 약 25%를 책임지는 법인세에 탈이 나게 생겼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으로 작년보다 96% 하락한 6000억원을 기록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증권가에선 상당수 기업이 1분기에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 시장도 아직 활기를 되찾지 못하면서 관련 세수가 타격을 받고 있다. 1~2월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도 8000억원 감소했다. 세목 가운데 증가한 것은 주세(6.5%)뿐이었다.

단기간에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 경제를 강타한 반도체 불황의 골은 깊다.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로 정부 전망치 1.6%보다 훨씬 낮다. 경기가 정부 전망보다 나빠지면 세수도 덜 걷히게 된다. 게다가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중과세 조치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만큼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 것 같지도 않다.

우선 정부의 세수 추계 역량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만 해도 2021~2022년 결산에서 초과 세수가 119조원이라고 했던 정부가 이제는 올해 세수가 대폭 부족하다고 한다. 이런데 어떻게 세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당장 걱정은 건전 재정과 경기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의 재정 운용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해 우선순위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묻지 마 사업’으로 세금이 새나가는 구멍은 확실히 막고, 산업경쟁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산 집행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도 정치적 계산에 좌우되지 말고 득실을 제대로 따져볼 때가 됐다. 무엇보다 포퓰리즘 정책은 그대로 둔 채 세수 부족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