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때리기 릴레이 조짐…금융위 이어 민주당도 [재계 TALK TALK]

금융위원회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아래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 기조를 계속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급 수단 다변화를 시사했다. 그는 “은행권의 성과 보수 체계는 성과 지표를 단순히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며 “건전성·소비자 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치권에서도 은행 때리기에 본격 가세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출 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예금 보험료나 지급 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 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성과급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볼 수밖에 없다”며 “장기 성과에 연동하는 스톡옵션 부여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04호 (2023.04.12~2023.04.18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