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미국과 '니켈 FTA' 추진…韓 배터리도 희소식

정동훈 2023. 4. 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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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 니켈·알루미늄 등 배터리용 주요 광물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머지 3750달러 세액공제는 '핵심 광물 요건'을 통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광물에 한해 FTA를 체결, IRA에서 요구하는 FTA 지위를 얻어 배터리 산업 육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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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 니켈·알루미늄 등 배터리용 주요 광물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로부터 배터리 광물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 조정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1일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정부에 주요 광물에만 FTA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산 니켈의 고립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IRA에 제한받지 않으려면 FTA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IRA에 따라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99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중 50% 이상(가치 기준)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해야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약 4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750달러 세액공제는 '핵심 광물 요건'을 통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받을 수 있다.

만약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광물을 사용한다면 광물의 추출·가공 중 한 과정은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현재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다. 현재 IRA 규정대로 라면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채굴해 단순 제련 정도 역할에만 머물게 된다. 미국이나 한국 등 FTA 체결국으로 옮겨 전구체·양극재 등을 생산해야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니켈 최대 생산국이라는 지위를 무기로 배터리 광물 채굴부터 배터리셀 생산까지 이르는 배터리 전 사업을 자국 내에 유치하려는 인도네시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광물에 한해 FTA를 체결, IRA에서 요구하는 FTA 지위를 얻어 배터리 산업 육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LG화학·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 등은 지난해 컨소시엄을 꾸리고 인도네시아 니켈 시장에 뛰어들었다. 해당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에 총 98억 달러(약 12조 9262억원)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은 지난해 4월 안탐, 인도네시아 배터리 투자회사 IBC와 전기차 배터리 가치사슬 구축 관련 구속력 없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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