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여성 의원 비율에 세계가 놀라... 개방형 비례대표제 반대"

현행 '50% 비례대표 여성 공천 의무조항'과 상충...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나?"

[박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비례대표 여성 공천 의무조항'를 깨트릴 수 있어서다.

현행 제도는 비례대표 순번을 정당 내부에서 정하는 폐쇄형 방식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개방형 명부 비례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비례대표제 안인 ▲전국구 병립형 ▲권역별 병립형 ▲권연별 준연동형에 개방형 비례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유정주 의원은 1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토론자로 나서서 "결국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여성 공천 할당제와 상충된다"라며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시대적 방향과 권고, '대전제'에 어긋난다"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000년 이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지방의회는 비례대표 공천 시 50% 여성 할당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성 공천 의무조항 부분과 어떤 방식으로 조화 이룰지 함께 논의해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도 한국 사회에 이제는 더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정주 의원은 국제의회연합 IPU와 유엔에 의해 작성된 'women in politics 2023'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세계 평균 여성의원의 비율은 26.5%로 2021년 25.6%보다 증가했다. 북유럽 국가를 제외한 유럽 29.5%, 아시아 21.2%인데 비해 한국은 19.1%다. 이는 아시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경제포럼 '성 격차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은 146개국 중 99위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53.99%로 90위, 남녀임금 평등 지수는 98위, 소득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 가운데 최하위"라며 "특히 국회의원과 고위직·관리직 여성 비율은 16.27%로 125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는 "개방형 정당 명부식 대표제에서 완전개방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에는 후보자 순위가 없는 관계로 후보자 명부 순위에 홀수 번호로 여성을 추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라며 "이는 아시다시피 당선 순위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소수와 직능대표를 위한 비례의석의 '균형적 배분'이 어렵게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가 비례대표 여성 공천 의무조항을 추가한 이래 여성의 정치참여는 조금씩 확대됐고, 그로써 대한민국 여성의 처우와 현실과 권리를 대변하고 신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노력이 뒤따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여성 의원 비율은 1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1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순위 10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 의원 비율에 있어서는 세계가 놀라고 있다"라며 "이러한 때에 만약 개방형 비례대표제가 아무런 보완없이 추진이 된다면, 비례대표 여성 공천 의무 조항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인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고려해야 한다면, 이처럼 비례대표 여성 공천 의무 조항 부분과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뤄 추진해야 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