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켜줄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시급

인천시의회 산경위, 센터 설립 조례 제정 필요성 정책토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들이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공정 피해의 실상을 파악하고 법률적 구제 지원과 경제구조 감시 역할을 수행할 불공정피해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관련단체,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인하대 정승연(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자문위원장이 공정거래행정의 흐름과 지방정부 불공정피해구제기구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권성훈 사무국장, 서울시 이철호 전 정책비서관, 인천시의회 김대중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시 안수경 소상공인정책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불공정피해구제기구 운영 현황과 관련 독립기구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및 피해구제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대중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구제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산경위 정해권 위원장은 “현재 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 중인 불공정피해 구제기구는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 공정거래지원팀이 유일하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피해지원센ㅌ터 설립과 관련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