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 여야 격돌… "법 위반" vs "편향 인사"

與 "대통령에 임명 거부 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여야가 10일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최 의원 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건만 윤 대통령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법 기술자의 지배를 법치주의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또 다시 법률이 보장한 국회 추천권을 무력화해서 방송마저 장악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스스로 입만 열면 주장하는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적법적으로 추천한 방통위원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 전 의원 임명 거부는) 대통령이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방송통신위원회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민희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태도가 떼쓰는 미운 4살 아이 같다"며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추천된 인사의 임명을 방해하고, 대통령은 이유도 없이 임명을 질질 끌고 있다. 방송장악의 헛된 꿈을 포기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여권 인사를 추천해야 하는 몫이라고 맞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이 불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이 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통령께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원에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며 "민주당의 최 전 의원 후보 추천 자체가 불법이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 구성되는 방통위원은 당연히 여당 3인·야당 2인이 돼야 하지만, 최 전 의원을 추천하면 야당 3인·여당 1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안형환 부위원장과 지난 5일 김창용 상임위원이 임기가 각각 만료돼 현재 '3인 체제'를 유지 중인데, 이중 한상혁 위원장·김현 상임위원 등 2인이 야권 인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지금 팩트체크도 없이 묻지마 정쟁몰이를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법적 심판까지 받았던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민주당은 당장 최 전 의원 추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표현한 반면, 윤 대통령은 '성추행 의혹이 있다' '무속을 시사한 바가 있다'는 둥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편향성을 가진 인사가 방통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최 전 의원이 안 위원장 자리에 추천된 것이다. 애초 추천이 잘못됐다. 실정법을 위배했다는 흠결을 민주당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