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2.8조 수정의결

전자칠판 등 조희연 교육감 역점사업 삭감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다. 디벗, 전자칠판 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축소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시의회가 수정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12조8798억원으로 본예산(12조8915억원) 대비 117억원 줄었다. 

시의회는 이번번 교육청 추경에는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집행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서울시의회의 ‘3불(不) 예산 심사 원칙’이 엄정하게 적용됐다. 

사업의 절차적 오류와 법령 위반 지적이 있었던 ‘농촌유학사업’은 기 참가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최소한(5억원)으로만 편성됐다. 또 충분한 준비와 효과 검증이 되지 않아 교육현장의 큰 우려를 산 디지털 기반 교육 사업 예산 역시 축소 의결됐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안 심의시 감액된 사업 중 ‘디벗’과 ‘전자칠판’은 각각 292억9300만원, 361억원5000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과다 산정 지적이 이어졌던 노조 사무실 임차비 등 1억8800만원도 삭감 의결됐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8200만원, 교원노조 사무소 임차보증금 등 1억500만원이 각각 감액됐다. 노조 사무실 사용인원 대비 규모와 임차료가 과대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현기 의장은 “오늘 시의회가 의결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은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교육청 예산에 대해 날카롭게 심사한 결과로,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예산 집행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는 예산 집행 내역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