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 112팀장, 이임재 前 용산서장 재판 '태풍의 눈'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측과 검찰이 모두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을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꼽았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12월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3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엔 피고인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검찰과 이 전 서장 측은 모두 정 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측 모두 정 팀장을 주요 증인으로 꼽으며 그의 진술이 재판의 향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부의 증인 신문 순서에 대한 질문에 “정현욱 증인의 증언 내용이 많고, 주요하다 판단돼 다른 증인 신문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도 이견이 없다며 정 팀장에 대한 신문을 가장 먼저 하는 것에 동의했다.

더불어 이 전 서장 측은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은 "무전 내용 자체가 실제로 들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며 "공소장엔 마치 무전을 들었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무전 내용 녹음본을 검증할 것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도 재판부의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떠나서 형사 책임까지 가는 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선 자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공소장에서 사건의 일시 등이 일부 오기재된 부분을 수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8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