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습지·산림 가치 80조원 육박…“보전·관리 지원 뒤따라야”

충남 관내 논습지와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80억원에 육박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충남도의 보전·관리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11일 충남연구원의 정책지도에 따르면 충남 관내 논습지와 산림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논습지 71조원, 산림 6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논습지의 경우 1997년 조성된 시화호 습지 조성비용(4.6억원/㏊)에 지난 26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 2.7%를 적용(올해 9억원/㏊*최소보전논습지), 산림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 산림의 가치를 221조원으로 추산(3500만원/㏊*최소보전산림)한 것을 적용해 산출된 가치다.

앞서 충남은 2014년 최소보전논습지(7만9000㏊ 이상), 2019년 최소보전산림(18만5000㏊ 이상)을 각각 설정했다. 지역의 기본 경관이자 기후변화에 대비한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써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논습지와 산림 면적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충남에선 논습지와 산림이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논습지는 2012년 17만3870ha에서 2021년 15만4060㏊로 11.4%, 산림은 2014년 41만3240㏊에서 2017년 41만1001㏊로 0.13% 각각 감소했다.

충남연구원은 이러한 현황을 근거로 과거 최소보전논습지·산림을 설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도에 주문한다.

우선 충남연구원은 논습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적용을 도에 제안한다. 현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이 정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금 대상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한정돼 논습지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논습지는 가뭄과 홍수조절 등 물순환, 탄소흡수, 기온조절, 식량공급, 산림훼손 완충, 생물다양성 보유 등의 기능으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충남연구원은 지역별 생태계 서비스 지표를 정하고 논습지를 평가해 절대 보전이 필요한 논습지를 선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산림 보전·관리 정책 일환으로는 공익용 산지(충남 광역 산림 생태축)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금 중복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익용 산지는 인간이 산림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해서 얻기 위해 사유재산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임업활동 임가와 산림보호구역 내 개인 산주에게 임업·산림직불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과 달리 대부분 공익용 산지 산주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연구원은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해 모든 산림에 기본적으로 공익 직불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산지의 중요성 및 농지와의 기능 차이를 고려해 ‘충남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명칭을 ‘충남 농림어업·농산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로 수정해 임업과 산촌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충남연구원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논습지를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선 지역별 의미 있는 생태계서비스 지표를 정해 논습지를 평가, 절대 보전이 필요한 논습지를 선정하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산림생태계의 경우 산림이 주는 혜택과 기후변화 대응의 가치를 인정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금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