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인권상' 수상 절차 재개되나

행안부 "외교부, 인권위 협의 거치면 당장 가능" 답변...지원단체 "외교부 협의 나서라"

[김형호 기자]

▲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21일 오전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나는 솔직히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감을 못 잡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5·광주광역시)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과 국민훈장 서훈이 외교부 제동으로 무산된 가운데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훈 절차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인권상) 추천권자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교부 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당장이라도 서훈을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다.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외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상훈법' 및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개검증, 공적 심사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을 추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외교부가 '이견 있음'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결국 포상(서훈)이 무산됐다.

'이견 있음'을 밝힌 외교부 측에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6일 '협의'가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알려달라고 회신을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지난 1월 3일 인권위가 재차 외교부에 상훈법 제7조에 따른 서훈 확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차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국회 대정부질문서 "인권위·외교부 협의 거치면 당장 가능" 답변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까지 추천기관인 국가인권위에서 (양금덕 할머니 추천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라며 "추천권자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교부가 합의를 이룬다면 당장이라도 저희들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문제는 한일정상회담 때문에 미룬 거라고 치더라도 이제는 회담도 끝났는데 서훈 절차가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인권위, 행안부, 외교부가 논의하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절차상 어느 부처가 먼저 시작해야 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같은 자리에서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서훈 절차 진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라고 묻자, 외교부장관 직무대리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일단 주무 부처는 국가인권위원회니까 협의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2월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 무산과 관련해 외교부에 정식 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2월 14일자 공문에서 "2022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수여 관련, 지난해에는 관계 부처 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린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외교부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고려할 때,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데 장애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외교부도 여러 차례 수상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혔던 만큼, 이의를 제기한 외교부가 먼저 이의 사유를 제시하여 조속히 서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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