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연금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은 손도 못 대

지난해 11월부터 넉달간 논의 진행했는데
1월에 이어 3월에도 개혁 초안 마련 실패
이달 공청회 세 차례 열고 개혁 방향 논의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연금개혁 초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넉달간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가입의무연령 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검토했다. 이 경과보고서에는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 16명이 8개 과제별로 논의·협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보험료율의 구체적인 인상 폭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핵심 사안을 제대로 집지 못했다는 지적이 크다. 직역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민간자문위가 이같이 맹탕 보고서를 낸 것은 정치권이 중간에 연금개혁 방향을 튼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중점 논의하다가 내부 이견 등에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을 다루는 '구조개혁'으로 선회했다.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4월까지다. 여야 의원들이 특위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초안 마련이 불발된 만큼 기한 연장 가능성도 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연금특위는 이달 중 공청회 세 차례를 열고 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종료를 앞둔 가운데 마지막까지 논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10월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재정추계를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낸다는 스케쥴 하에 여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특위 기한 연장 여부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정부·여당이 연금개혁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충 시간만 때우고 모면하려는 생각으로는 야당도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것일 뿐 (특위 운영이) 의미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