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8천억원 규모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시의회 통과…디벗·전자칠판 예산 편성

재적 의원 82명 중 전원 찬성해 가결…통과 추경안, 12조 8798억원
공립학교기본운영비·교육사업비 각각 824억원, 1528억원 추가
시설사업비 증액분 1234억원…석면 제거 및 학교 노후시설 개선, 급식환경 개선 등에 사용
시교육청 내부 유보금은 줄어…5688억원서 3704억 감액된 1984억원 확정

서울시의회ⓒ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12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원 찬성으로 확정했다. 시교육청이 당초 올렸던 본예산보다는 117억원이 삭감됐다. 본예산 때 삭감됐던 중학교 1학년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에 293억원이 증액됐고, 중2 전자칠판 설치 사업에도 3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의원 82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2조 8915억원 대비 117억원 감소한 12조 8798억원이다. 세입예산 가운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74억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57억 원 증가해 기정예산 대비 117억원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의 노후시설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또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한다는 목적도 담겼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공립학교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824억 원을 증액했다. 또 교육사업비는 1528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교육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스마트 기기 디벗 보급에 293억원을 증액했고, ▲중2 전자칠판설치(362억원)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46억원)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250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105억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시설사업비 증액분 1234억원은 각각 석면제거와 학교 노후 시설 개선, 급식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된다. 시교육청의 내부유보금은 5688억원에서 3704억원 감액돼 1984억 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시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을 12조3227억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전자칠판 설치 확대 예산과 학생 1인당 1태블릿PC 보급 사업(디벗) 예산을 각각 1509억원과 923억원 삭감하는 등 총 5688억원을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지난 2월 삭감된 5688억원의 일부인 4724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해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다시 한번 반대했다. 이후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시교육청 합의를 거쳐 추경안 예산을 절반 가까이 다시 줄인 2527억원의 통합 추경안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