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뒤늦게 받게 될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외교부 등에 협조 공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일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절차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수상이 외교부 등의 방해로 무산된 가운데 두 기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애초 지난해 11월 상훈법·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양금덕, 1931년생)에 대한 공개검증, 공적 심사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을 추천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1일 외교부가 ‘이견 있음’ 입장을 갑자기 통보하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데 이어 포상이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외교부에 이견 해소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알려달라고 회신을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그동안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아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어 지난 1월 3일 외교부에 상훈법 제7조에 따른 서훈의 확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협조를 요청했으나 현재 관련 협의는 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양금덕 할머니 서훈을 한일 정상회담을 의식해 미룬 것이냐”며 “회담이 끝난 만큼 행안부, 외교부, 인권위 중 어느 부처가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한창섭 차관은 “현재까지 추천기관인 국가인권위에서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추천권자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교부가 합의한다면 서훈 절차를 위한 국무회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앞서 양금덕 할머니의 이례적인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 무산과 관련해 외교부에 정식 질의서를 보내 공식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회신에서 “지난해에는 관계 부처 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했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디”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방해로 수상 직전 무산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 수여 절차가 금명간 원만히 재개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애초 이의를 제기한 외교부가 조속히 서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