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피해 유족 “우영우, 현실엔 없어요”
박양은 2012년 서울 강남구 한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별다른 조치 없이 학교는 전학을 권했고, 박양은 인천의 한 중학교로 옮겨 생활했다. 강남의 한 고등학교로 입학한 후 다시 따돌림이 시작됐다. 견디다 못한 박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다음 해부터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
소송을 시작할 때 만해도 이씨는 권 변호사를 믿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생각했다. 9일 오후 경기 과천에서 기자와 만난 이씨는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각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라며 긴 싸움을 앞둔 자신을 다독이기도 했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후 권 변호사가 항소 여부를 물었다. 항소를 진행하기로 했고, 계약서를 쓰러 오라고 했다. 이씨는 1·2심 수임료로 총 990만원을 냈다. 이후 권 변호사의 연락이 뜸해졌다. 그래도 이씨는 권 변호사를 믿었다. 그가 모든 기회를 날린 그 순간에도, 이씨는 항소심에 나와 증언해줄 사람들을 찾아 다녔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세 차례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체 왜 그랬는지 자세히 듣고 싶어요. 1~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7년이에요. 자신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맡질 말았어야죠.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라고 했어야죠. 겁이 나서 전화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자기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 알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본인의 커리어를 망칠 정도의 타격이 있을 거란 걸 알면서 저질렀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요.” 이씨가 눈물을 흘렸다.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일방적인 보상 각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간 후 네티즌들은 변호사법 제98조의6 징계청구의 시효 조항 ‘징계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를 들며 권 변호사를 비판했다. 돈이 없다고 3년을 버티면 돈도 안 주고 징계도 안 받는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씨도 온라인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에게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싶어 온라인 글을 캡처해 보냈지만, 지금까지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권 변호사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와 그의 가족들에겐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다. “징계는 저희에게 큰 의미 없어요. 수위가 높아 봤자 최대 3년 정직이라고 하는데 끝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할 수 있잖아요. 드라마에 나온 우영우나 신성한 같은 변호사가 있긴 한가요. 법적으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어요.”
이씨는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에 따른 피해를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에게 추천받은 양승철 변호사와 함께한다. 이씨가 손배소에 들어간 이유는 비단 권 변호사 때문은 아니다. “뉴스에 나온 전문가들은 손배소가 해결 방법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또 지난한 시간 보내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이 나라가 만든 시스템을 밟을 뿐이에요. 이 사안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씨는 변호사가 망가뜨린 사건이 왜 재심이 안 되는 건지 사회에 묻고 싶다고 했다. “피해자 가족이 잘못한 게 무엇인가요. 저희 입장에서 재심이 이뤄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재심밖에 답이 없어요. 잘못 꿰어진 상황을 왜 억울한 사람들이 인내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게 답답해요.” 이씨가 가슴을 쳤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이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렵게 입을 뗀 이씨가 말했다. “방향을 잃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고개를 들어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숨 고르기나 할 수 있을까요. 어제는 퇴근하는데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왜 소소함에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없는 걸까요. 주원이가 그렇게 떠나기 전까지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평범하게 사는 건 이제 힘들어진 것 같아요.”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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