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검·경·관세청 인력 800여명 투입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국수본 형사국장' 공동본부장
‘청소년 상대’ 공급사범 가중처벌·구속수사 원칙

전국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했다. 검찰, 경찰, 관세청을 주축으로 하는 특수본에는 총 840명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이 투입됐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은 10일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출범시켰다.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마약 수사 인력과 앞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비롯해 전국 60개 검찰청의 마약 전담검사 92명, 마약수사관 270명 등 총 377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국수본 마약 수사 인력과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전담 인력 371명을 동원했다.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92명의 전담 인력을 투입했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공동대응해 경찰·세관·해경 마약 사건에 대한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 처리,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서 빈틈없는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약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내역과 수출입통관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내역 등 모니터링 자료를 공유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검거 시 현장 수사를 함께 할 계획이다.

특수본의 중점 수사 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 등이다. 특히 특수본은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제조·유통 사범을 단속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마약 밀수·밀조·유통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를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 상대 공급 사범은 가중처벌해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투약 사범도 동종전과와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특수본은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학교·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범죄 의심자를 감시해 즉시 경찰과 연계, 정보제공과 대응지원에 나서고 마약범죄가 우편함·실외기 등 주거밀집지역에 ‘던지기’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이상 행위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학원가 등지에서 성인 남녀가 고등학생들에게 집중력에 좋다며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고, 음료수를 마신 학생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마약 수사와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 기관은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에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