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대폭 감소에 의료취약지 공백 우려…대책마련 고심

이관주 2023. 4. 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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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편입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복무 만료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편입되는 공보의 1106명이 이날부터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의 인력을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등을 확대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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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편입 1106명
의과 공보의 279명 감소

올해 신규 편입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복무 만료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지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자원 감소 원인 분석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편입되는 공보의 1106명이 이날부터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는 지방자치단체에 1050명, 중앙기관에 56명이 배치돼 오는 14일 각 시·도와 교정시설, 국립병원 등에 배치된다.

의사 자료사진.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문제는 복무 만료자 대비 신규 편입이 감소했다는 데 있다. 올해 3년차 복무 만료 인원은 1290명으로 신규 편입 인원이 184명 적다. 특히 의과의 경우 올해 450명만 새로 편입된 반면, 복무가 만료되는 인원은 729명이어서 총 복무 의과 공보의는 1713명에서 1434명으로 16.3%(279명) 줄어든다.

이 같은 의과 공보의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9년간 의과 신규 편입 공보의 수는 통상 600명대에서 많게는 700~800명 수준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1년 478명, 지난해 511명, 올해 450명까지 줄었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대해 의대 정원 내 여학생 비율의 지속적 증가와 군필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현역병과 대비한 장기복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현역병(18개월)과 비교하면 2배 길다. 이와 함께 도서산간지역 근무, 코로나19 유행 이후 증가한 업무부담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치과와 한의과 공보의 수는 올해 소폭 늘어난다. 치과는 249명, 한의과는 407명이 신규 편입돼 복무 만료 인원보다 각각 48명, 47명 많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의 인력을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등을 확대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공보의 자원감소의 원인 분석과 중장기 추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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