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 쇄신과 선거 개혁 나서야

尹정권 중간평가 대 거대야당 심판
여야, 포퓰리즘 정책·입법 남발 조짐
정쟁 계속하면 유권자심판 받을 것

국민일보DB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인 동시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체제가 해체에 가까운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

총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모습은 미덥지 않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는 쇄신의 모습은커녕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을 대화 상대에서 배제했다.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니 타협의 정치가 실종됐다. 한·일 관계 개선 물꼬는 텄지만 일본의 비협조와 대국민 설득 노력 부족으로 성과마저 빛이 바래고 있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준비 부족으로 추진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표와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 진용을 갖췄지만, 잡음만 양산하며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민생으로 포장하고, 친일몰이로 국민의 분노만 자극하는 정치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과거 정치권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다. 이번에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 국민의힘은 청년 대책이라며 교통비·통신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작 필요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민심 악화를 우려해 미뤘다. 민주당도 기초연금 인상, 전 국민 1000만원 대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퍼주기 입법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했고, 경제 불황 여파로 세수 부족 우려도 커졌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까지 겹치면 정부 살림이 파탄 날지도 모른다.

여야는 선심성 정책 대신 선거구제 개혁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10일부터 나흘간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도농 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다.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극한 대립을 조장하는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꼼수 위성정당’을 양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손질해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최악인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민생을 팽개치고 무한 정쟁만 되풀이하면 총선에서 유권자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다. 총선만 바라보며 상대방의 실책만 믿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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