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대] 전 국민 1000만원 대출

최현주 증권부 기자

중국 송나라 때 원숭이를 기르던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 마리, 두 마리 늘어가던 원숭이는 어느 순간 지나치게 많아졌고 저공은 원숭이의 먹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 고민하던 저공은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씩 주겠다고 했다. 원숭이들은 반발하며 화를 냈다. 저공은 다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했다. 원숭이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어차피 하루에 받는 도토리는 7개로 같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이야기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기본대출’ 정책이 논란이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국내 성인 3000만 명이 대출을 받으면 원금만 300조원이다. 이 대표는 재원 마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이다. 2018년 680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4년 만에 56% 늘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례적인 수치다. 국회에서 확정한 올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국가채무는 66조7000억원 늘어난 1134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분에 1억3000만원씩 나랏빚이 느는 셈이다. 하루 이자만 608억원꼴이다.

여기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을 서겠단다. 개인이 빚을 갚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 갚겠다는 것인데 총선을 1년 앞둔 ‘퍼주기’ 공약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여당은 최근 가스·전기 요금 인상보류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뤄서 한국가스·전력공사의 재정이 악화했다고 비판하며 정상화를 선언한 지 불과 두 달 남짓인데 말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 사상 최대 수치다. 경제학자들은 ‘제2의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발등의 불을 꺼야 할 정치권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 행보만 보이고 있다. 국민은 원숭이가 아니다.

최현주 증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