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문건유출 일파만파…"김성한 기밀대화도 엿들었다“

김상도 2023. 4. 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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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관련 기밀문건 유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된 기밀 문건 중 적어도 2건에는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탄약을 미국에 공급할지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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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출 문건 2건, 한국 정부 감청 정황
"김성한, 폴란드에 포탄 판매 제시" 기재돼
한국 정부 "미국과 협의해 진상 파악할 것“
러 역공작 가능성... 출처 확인은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관련 기밀문건 유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對)러시아 첩보 역량이 공개되고, 우크라이나 전황까지 노출된 데 이어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도 감청해온 사실도 함께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한·미동맹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 국빈방문을 앞두고 나온 악재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된 기밀 문건 중 적어도 2건에는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탄약을 미국에 공급할지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문건 하나는 외교 당국자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이 문제를 두고 압박할까봐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 외교안보 고위관계자들이 지난 3월 초 나눈 기밀 대화내용이 미 당국에 흘러들어간 것이다.


NYT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포탄을 제공할 경우 정부는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분명한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 간 정상이 통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책 변경을 할 것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발표와 우크라이나 무기제공 관련입장 변경발표가 같은 시기에 이뤄질 경우 '(무기를 주고 국빈 방문을 얻는) 거래'로 보일 수 있음을 우려했다고 NYT는 전했다. 때문에 폴란드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NYT는 이 대화 내용을 미 정부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관련해 '시긴트(SIGINT·신호정보보고)'를 통해 확보했다는 표현이 쓰인 문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기관이 도·감청에 나설 경우 통상 '시긴트'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은 최근 사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해당 문건에 "3월 초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미국 요구에 고심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서방 무기의 주요 통로인 폴란드에 포탄을 판매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등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를 잘 알고 있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과거 전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며 대응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지난 2월 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부차에서 길거리에 파괴된 채 널브러진 러시아군 탱크와 장갑차, 군용 차량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 EPA/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해 11월 155㎜ 곡사포용 포탄 10만 발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 의약품 등은 지원해도 살상무기 제공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포탄을 수출했다.


한국 외에도 영국·이스라엘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과 관련한 내용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같은 주요 동맹과의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안보관련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정보공유 채널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NYT는 지난 6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비밀리에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계획이 담긴 기밀문건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 SNS를 비롯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포챈(4chian) 등에서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문건에는 서방의 우크라이나군 증강과 무기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의 부대·장비·훈련 목록, 다연장로켓인 고속기동포병로켓체계(HIMARSㆍ하이마스)의 탄 소진 속도 등이 담겨 있다.


유출된 문건은 모두 100쪽 분량으로 미 합동참모본부가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여러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NYT는 전했다. 이 중에는 '일급 기밀‘(Top Secret) 표시가 된 문서들도 있었다. NYT는 "이 문서들은 미국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 보여준다"며 "러시아가 이를 알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온라인에 게시된 문건을 모두 삭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날인 7일, 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기지 정보 등이 담긴 기밀문건 역시 퍼지고 있단 사실이 추가로 전해졌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유출의 배후에 친러시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믹 멀로이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NYT에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우크라이나와 미국, 나토에 피해를 주고자 하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 같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측에선 러시아가 위조문서를 만들어 퍼뜨렸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유출 문서 대부분이 허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실제 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차단 및 이간질,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퍼뜨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출 문건 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사자 수는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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