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처럼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 묻자 한 총리 대답은

한덕수 국무총리. 김성룡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무조건 다 사주는 조항은 농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며 "그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산이 느는 쪽으로 정책이 과도하게 가면 결국 농민이나 국가 재정, 우리 농업의 미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 외에도 야당이 강행 중인 법안들에 대해 추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의요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못 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되거나 그 법안이 중대한 국익 또는 법률적 하자를 가졌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것"이라며 "계속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가며 설명도 드리고 전문가들과 협의도 해가면서, 또 이해 당사자들과 다른 방안은 없는지를 검토해가면서 보다 좀 합리적인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충분히 양당이 다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좀 더 뭔가 유연한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T 대표 선임을 둘러싼 정부 개입 우려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KT)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며 "오직 주주만이 중요한 인사에 개입하게 돼 있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는 KT와 같은 기업이 좋은 경영진을 뽑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고, 투명하게 새 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난 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의 정기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데 대해선 "상당히 유감"이라며 "곧 북한이 복귀하리라고 희망을 가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확보하는 노력은 새 정부 들어와서 어느 정부보다 강하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며 "에너지값이 싸면 절약 노력이 줄어들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