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중 2대 전기차 의무판매"…IRA보다 센 美 환경규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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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배출가스나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2년 팔리는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67%로 늘리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지난해 시행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당근'을 제시했던 유인책이라면, 이번 방안은 엄격한 규제로 '채찍'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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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배출가스 따져 전기차 판매 강제
미국 행정부가 배출가스나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2년 팔리는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67%로 늘리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당시 공언했던 ‘2030년 전기차 비중 5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현지 매체는 복수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용차·소형트럭 탄소배출 규제안을 곧 발표한다고 9일(현지시간) 전했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지난해 시행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당근’을 제시했던 유인책이라면, 이번 방안은 엄격한 규제로 ‘채찍’에 가깝다.
규제안은 전기차 판매 규모나 비중을 명시하는 대신 2027~2032년 총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한도를 제한해 2032년까지 전체 차량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채우는 것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의 본거지이지만 보급 속도를 유럽·중국 등 다른 주력 시장에 비해 다소 더디다. 지난해 팔린 전체 차량의 5% 안팎에 불과하다. 앞으로 10년 후 이 비중을 13배 이상 늘려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한 수치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본 이가 많았는데 이보다 더 과감한 기준을 강제키로 한 것이다.
NYT는 "미국의 가장 야심 찬 기후 규제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사에 상당한 도전으로 이미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러한 수준에 도달한 회사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자동차 등 수송부문은 분야별 탄소배출로 따졌을 때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미국에선 가장 많은 분야로 꼽힌다.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는 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수월한 수단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주요 완성차 메이커는 그간 유럽 등 주요 시장의 환경규제로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각론에서는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전략을 취한다.
신문은 이번에 검토 중인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문제에 직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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