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1일 간호법·의료법 관련 민당정 간담회

"尹대통령 추가 거부권행사, 아직 논의 사항 아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 마련을 위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1시간여 동안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11일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등은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당정은 여야가 경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 아침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시행을 권고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침에 대해 협의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 충분하게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정당 현수막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이 주도적으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법안이 발의된 게 있으면 신속하게 논의하고 입법화해서 발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회는 간호법·의료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의 취임 인사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윤 원내대표는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고위당정 회의에서 "당정 협의를 더욱 내실화하고 효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당정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윤 원내대표 제안에 민당정 모두 제안했다"며 "윤 대통령도 당정 협의 강화를 강조해서 열흘 동안 당정 협의가 13차례 개최됐다. 앞으로 그런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