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천원의 아침밥' 대학 확대…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출" (종합)

지자체 통해 자원 조달 방안 마련
상임위 차원 당정 협의회 강화 움직임
비공개 회의, 참석자 공개 안 돼

당정이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대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이해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도 최종 제시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취임으로 지도 체제가 완비됨에 따라 약 1시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달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에서 '1000원 아침밥'을 배식받기 위해 수저를 준비하고 있다. 2023.3.28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1000원을 내면 대학생들이 구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해당 사업은 평균 4000원 수준 식사 한 끼를 기준으로, 학생이 1000원을 지불하면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학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건의해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면서 "오늘 주요 논의 주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논의 방안에 대해서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단체가 민당정 간담회에 참여할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야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지에 대해선 정책위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간호법 등 나머지 직회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을 찾아 '1000원 아침밥'을 먹으며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외부인 식권(4,000원)을 구매해 식사했다. 2023.3.28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당정은 최근 정당 현수막이 난무하는 상황과 관련 추가 입법을 통해 이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당정 협의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모두 공감했다"고도 밝혔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참석자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