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 현행법 위반…野 즉각 철회해야"

"자유한국당 시절 추천, 야당 몫이라 주장"
법 취지 어긋나는 구성 국민의힘 반발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9일 성명을 내고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특위는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최 전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