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스마트폰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모바일뱅킹 이미지. ⓒ연합뉴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자연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5년 12월 금융위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되,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명의인 본인만 이용하도록 대상을 제한해 왔다. 그 후 2019년 12월 금융위는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