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참여 첫 고위당정…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3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신임 윤재옥 원내대표가 꽃다발을 들어 올려 인사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1시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첫 당정회의다.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대표와 윤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이날 고위당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사법과 의료법에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이날 고위당정에서 대응 방식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본격 가동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