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 검토" 박범계 말에 2년 속끓였다…청송의 꿈 뭐길래

국내 유일의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모습. 중앙포토

경북 청송군엔 교정시설 4곳이 모여 있다. 경북 북부 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다. 교정시설 규모론 전국 최대다. 청송군은 2년여 전 여기에 여성전용 교도소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섰다. 국내 여성 재소자 수용공간이 과밀인 데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만큼 지역에선 유치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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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표’에 속 타는 청송군

지난 2021년 3월 18일. 윤경희 청송군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를 방문한 박 전 장관에게 여자교도소 청송 유치를 건의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45명을 청송군에서 받아준 데 따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청송을 찾았다. 박 전 장관과 윤 군수 간 면담 분위기가 썩 괜찮았다고 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청송군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는 대표 혐오시설로 분류된다. 하지만 청송은 다르다. 청송이 교도소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교도소에선 지역 농산물을 부식 재료로 구매하고 있다. 또 교도소 직원과 면회객이 지역 식당 등을 찾으면서 상권이 유지되고 있다. 4곳 교정시설이 인구 2만6000여 명 소도시 청송 경제에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교도소 한 곳을 추가로 유치하겠다는 청송의 희망은 2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여자교도소 청송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장관도 바뀌고 말았다”고 전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3월 18일 오후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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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조만간 법무부 재요청 방침”

청송군은 조만간 공식 공문을 통해 여자교도소 유치를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와 교정아파트 건립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종합 교정타운’이 목표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상승효과를 끌어낼 전략이다. 청송군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수장이 박 전 장관에서 한동훈 장관으로 교체된 만큼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띠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 부지에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총면적 1만9000㎡ 규모의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도 청송 여자교도소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청송군은 희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여성 수용자 전용 교정시설은 청주여자교도소가 유일한데 이미 수용률이 200%를 넘어섰다.

서울 동부구치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태운 호송버스가 2020년 12월 28일 오후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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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점차 커지는 여성 전용 교도소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여성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백일홍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박사가 쓴 ‘여성수용자 처우에 관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남성 수용자는 2만9863명에서 3만3087명으로 6% 증가에 그친 반면, 여성 수용자는 1571명에서 2436명으로 64%나 뛰었다. 2021년 9월 기준 전국 여성 수용자의 수용률은 평균 136%, 최대 273%에 달한다.

현행법에 따라 교도소 수용자는 남·녀 분리가 원칙이다. 여성 수용자의 경우 신체적·심리적으로 남성과 다른 특성을 보여서다. 부인과 질환 검사나 임신·출산 관련 시설이 따로 있어야 한다. 여기에 남성 수용자와 차별화된 직업훈련과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 박사는 논문을 통해 “여성 수용자의 신체·심리적 특수성에 따라 남성과 분리 수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여성 전담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남녀가 일반 교정시설에 분산 수용돼 있다”며 “여성 전용 수용시설의 과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송=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