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30년 묵은' 中企 대출 규제…한은 '공회전' 언제까지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춰야"
금융당국 의지에 개선 기대감

지방은행들이 30여년째 60%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중은행과의 동등한 경쟁을 위해서는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을 구상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지 주목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과 동등한 경쟁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해당 제도에서는 은행들이 전체 원화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제도에 따라 시중은행은 원화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로 내주고 있다. 할당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한은으로부터 초저금리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일부를 차감받는다.

지방은행들의 요구는 현재 60%인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 경제의 침체 속도가 수도권보다 가파른 상황에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어 자산 운용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무리해서 준수할 경우 중소기업 여신 부담이 확대될 우려도 나온다. 지난 한 해 동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방은행들의 기업대출 건전성 관리 부담도 확대된 상황이다.

실제 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은행 등 5대 지방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106조6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7.3%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십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한은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도가 마련됐을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이 크게 변했음에도, 지나치게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1990년대부터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와 관계된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는 지방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최근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은행권의 경쟁 촉진과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자금을 조달할 때 코픽스 3%대 수준인데,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면 한은으로부터 초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차입 비용이 줄어든다"며 "차입금을 저리로 받아와야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릴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이번에는 비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