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이면 많이 썼다, 고리2호기 폐쇄하라"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들 고리본부 찾아 촉구

[윤성효 기자]

▲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 등 단체는 8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리2호기 영구정지를 촉구했다.

"고리핵발전소 1호기 폐쇄의 감동을 기억한다. 이제 시민의 이름으로, 수명 연장 다한 고리 2호기 폐쇄를 명한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들이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고리원전 2호기 영구정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리2호기 영구정지로 안전한 세상,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핵발전소의 수명은 30년이다. 고리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올해로 40년째다. 운영허가는 이날 만료돼 이날 오후 10시 원자로가 정지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됐고 고리2호기도 운영허가 만료시 영구정지할 방침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명 연장을 꾀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4월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모인 단체들은 고리2호기 수명을 연장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내용이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람, 공청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절대 고리2호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서 시나리오 상정에 우회사고 등을 배제했고, 주민보호대책을 초안에 작성하지도 않은 채 공람과 공청회를 진행했다"며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에 대한 평가와 처분 방법을 누락, 다수호기 사고의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점 등 한수원의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는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은 망각한 채 오로지 핵 진흥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며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노후 핵발전소 10기가 18차례 수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은 국토 면적당 핵발전소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도 모두 세계 1위"라면서 "특히 고리핵발전소는 반경 30km 안에 부산, 울산, 경남의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올해 1월에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한반도 단층 연구 용역 결과, 고리·월성 핵발전소 인근에 언제든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이 16곳 있다고 전문 기관들의 중복 검증을 거쳐 밝혀졌다"며 "이 16곳의 활성단층 가운데 핵발전소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설계고려단층도 5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건설 당시 고리와 월성핵발전소는 전혀 이들 단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016년, 2017년 발생한 경주·포항지진보다 더 강도가 높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건 이미 전문가들이 수차례 주장해온 사실이다"며 "지진대 위에 건설한 핵발전소와 이로 인한 위험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핵발전소는 태풍이나 산불로부터도 안전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2021년 태풍 '힌남노'로 핵발전소의 전원이 상실되고 자동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작년 울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송전선로가 끊어진 사건은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핵발전소는 인적 실수, 기계 결함, 안전 불감증, 자연재해 등 어떤 이유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며 "핵발전 옹호자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가속화된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기후 재난 현상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값싼 에너지원? 결코 아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언급한 이들은 "참사 이후, 전 세계의 국가들이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또 만들어 가고 있다"며 "값싸다고 생각해왔던 핵발전이 사회적합의비용과 사고 시 수습비용, 핵폐기물처분비용 등을 고려하면 절대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등 단체는 "기후위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핵발전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핵산업계와 핵공학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핵발전소 비중이 많은 나라들도 이미 재생에너지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것, 더 이상의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지 않는 것,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가속화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다"고 제시했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는 현장 발언을 통해 "40년 긴 세월 동안 사용했으면 많이 써 먹지 않았느냐. 65만kw 짜리. 요즘 원전의 절반도 안되는 조그만 원전이다. 조그만 원전이라도 사고가 나면 피해는 큰놈이나 똑 같다"며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인근 300만명이 피난을 가야 하고, 창원까지 방사능이 날아오는데 6시간 걸린다"고 했다.

이어 "창원의 부자들은 피난 가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참고 살 것이다. 부산항만은 폐쇄되고 수출이 중단될 것이다. 그러면 나라 망하는 것이다"며 "고리2호기 폐쇄하고 놀고 있는 가스발전 대체하면 되고, 싼 전기요금 때문에 펑펑 쓰고 있기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라도 요금을 올려야 하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포에는 164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와 76개 단체가 함께하는 '탈핵부산시민연대', 56개 단체가 가입해 있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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