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수 판사, 유일한 '먹는 낙태약' 판매금지 결정

텍사스 연방법원,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논란

[윤현 기자]

▲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금지 결정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

 
미국 연방법원이 경구용 낙태약 사용에 관해 엇갈린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사회가 또다시 분열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7일(현지시각)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내린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법원 판사는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결정하는 과정에서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 낙태 반대 의사단체는 작년 11월 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판결 선고 전에 내린 예비 명령으로, 본안 선고 전 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FDA에 긴급 항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결정의 법적 효력은 7일 후 발생한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캑스머릭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로 본안 소송에서도 금지 결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미페프리스톤 외에 다른 경구용 낙태약이 또 하나 있지만, 효능이 떨어져 미페프리스톤과 함께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미페프리스톤은 사실상 유일한 먹는 낙태약이다. FDA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560만 명의 미국인이 이 약을 사용했다.

AP통신은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낙태 방법에 대한 접근이 불확실성에 빠졌다"라며 "이번 결정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써 작년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취소한 데 이어 연방 법원의 경구용 낙태약 금지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낙태와 관련해 미국의 진보-보수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여성의 자유 박탈하고 건강 위협" 맹비난 

미국 법무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과 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 결정이 유효하다면 정치적, 이념적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FDA 승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뺏는 사람들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시킬 수 있는 의회를 세우는 것"이라며 지지를 촉구했다.

미국의학협회(AMA)도 "법원이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추측과 이념에 의한 주장을 펼친다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며 "그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영역"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내린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진보 성향의 판사다. 

미페프리스톤은 첫 승인 후 병원과 약국 등에서 처방전을 통해 판매되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FDA가 사용자가 직접 약을 수령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삭제하면서 배달 주문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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