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지난해 비확정부채의 83% '연금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간 공무원·군인연금 기금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할 연금총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연금제도를 운용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예상되는 지출총액을 미리 계산해 제도 운영의 지표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연금충당부채라는 용어에 포함된 '부채'라는 단어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모두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회계 전문가들은 연금충당부채보다 '연금지출예상총액'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확정채무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확정채무)에 비확정부채(잠재적부채)를 합친 것이다. 국가부채가 국가채무보다 더 크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비확정부채에 연금충당부채와 기타 부채가 포함된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이미 지출한 돈이지만,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예상되는 지출액으로 지출에 상응한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와 정부 부담금 등의 수입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 중 확정부채는 907조4000억원, 비확정부채는 1418조8000억원이었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이 연금충당부채였는데 1181조3000억원으로 비확정부채의 83.2%를 차지했으며, 전년보다 43조2000억원(3.8%)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1181조3000억원 규모라면, 앞으로 70년간 이 정도 지출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70년간 공무원·군인연금에 1181조300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추계한 지출예산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가입자들이 매월 소득의 약 18%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수입과 고용자로서 정부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조달하게 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